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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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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감사담당관) (제정) 2003.05.15 규칙 제684호
- (일부개정) 2005.12.30 규칙 제 718호 (제명개정)
- (일부개정) 2006.06.28 규칙 제 724호 (제명개정)
- (일부개정) 2007.02.20 규칙 제 731호(구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8.12.24 규칙 제 760호
- (전문개정) 2009.04.10 규칙 제 763호
- (일부개정) 2014.09.29 규칙 제 853호
- (일부개정) 2015.12.23 규칙 제 889호
- (일부개정) 2016.10.14 규칙 제 909호
- (일부개정) 2016.12.15 규칙 제9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구리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14.>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16.12.15.>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 ·조정·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삭제<2016.12.15.>
      아. 삭제<2016.12.15.>
      자. 삭제<2016.12.15.>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16.12.15.>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해당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인사 업무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인사·감사·예산·법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 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15.>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라.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취하는 금품등 경제적 이익
    4. 삭제<2016.12.15.>
    5. 삭제<2016.12.1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 외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16.12.15.>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삭제<2016.12.15.>
  ⑥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신설 2016.10.14.>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23, 2016.10.14.>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인 경우 <2014.9.29>
    7. 학연, 지연, 종교, 직장 관련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4.9.29>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4.9.29>
    9.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014.9.29>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공직유관단체 등에 가족 채용 제한)
  ①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휘ㆍ감독ㆍ규제ㆍ지원ㆍ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사ㆍ예산에 관하여 법령상ㆍ사실상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그 공직유관단체 등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채용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공직유관단체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법령의 규정에 정당한 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0.14.]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0.14.>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① 공무원은 관용 차량·관사·선박·항공기·건설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재산상 손실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12.15.]

제16조 삭제<2016.12.15.>

제17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같이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 시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으로서 행동강령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하는 행사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0.14.]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15.]

제1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및 사적접촉 제한)
  ① 공무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14.>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15.>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시가가 형성된 재산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③ 공무원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정당한 이유없는 사적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수립이나
      업무협의 등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하게 접촉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6.10.14.>

제20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함께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삭제<2016.12.15.>

제20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고관계 특혜를 배제하고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인 시 퇴직공무원
       (이하“퇴직자”라 한다)과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 및 여행을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②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리시의 공사·용역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 5급이상 구리시 퇴직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6.10.14.]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상설감사장)을 설치·운영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 등)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패유형, 금액, 징계종류, 고발여부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③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행위자는 윤리의식 제고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청렴교육 의무 이수와 비사건부서로 전보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15.]

제6장 보칙

제25조(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연수·훈련 교육계획 수립 시 일정시간 이상의 청렴교육과정을 포함,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감사업무담당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과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2. 행동강령 위반여부의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관련 상담
    4. 이해관계 직무회피 관련 상담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
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4.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09호, 2016.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914호, 2016.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담당자 : 감사담당관 / 감사팀

전화 : 031-550-2074

최종수정일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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