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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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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홈 열린행정 행정서비스헌장 개요

도입배경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

  •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 주민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권자임을 명시
  • 규제·절차중심의 형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
  •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 도입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 충족을 위한 정부개혁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방지
  •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여 특혜나 이권의 여지를 근절

개념

전 문 -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방향 제시

이행표준 - 헌장 전문에 부합되는 업무 분야별로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협조사항 - 헌장실천을 위하여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내용 제시

추진경위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첫째,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둘째,『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셋째, 제2의 건국운동 등 정부 개혁 작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 전략의 수단을 확보하고자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명칭으로 시작

외국의 사례

  • 영국(‘91) : 시민헌장(Citizen‘s Charter)→Service First(‘98)
  • 【서비스제일 신 헌장제도로 변경】
  • 미국(‘93) :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 프랑스(‘92)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 캐나다(‘94) :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 기타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龍(NIC‘S)]중 싱가포르와 홍콩도 기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고객인 국민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함

우리나라

  • (‘98) : 행정서비스헌장 - 대통령 훈령(70호)

정보담당자 : 민원봉사과 / 나재은

전화 : 031-550-2131

최종수정일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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