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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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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규제개혁을 왜 하는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 시민생활과 불합리한 규제
  •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없는 제증명 서류 요구사례
  • 각종 법령의 범위를 일탈하여 담당자 임의로 해석규제하는 행위 등

신고안내

규제개혁신고센타

  • 전화 : (031) 550 - 2074
  • FAX : (031) 550 - 8762
  • 우편 :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감사담당관 감사팀
2011년 2월 이전 자료를 보실려면 우측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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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감사담당관 / 박원경

전화 : 031-550-2074

최종수정일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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