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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관련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조(적용범위)

  1.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3.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 5 조(정보공개청구권자)

  1.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공공기관의 의무)

  1.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2.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1.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g-v)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2.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조(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등)

  1. ①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 ·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 9 조(비공개대상정보)

  1.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10.4>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1.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 · 직원(이하 "담당공무m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③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1.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1.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 ·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4.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5. ⑤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⑥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1.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3.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1.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3.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1.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2.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제17조(비용부담)

  1.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1.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개정 2008.2.29>
  2. ② 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1.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 심사할 수 있다.
  3.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 · 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 · 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1.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 ③ 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1.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2013.3.23>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2008.2.29, 2013.3.2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③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④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6.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총괄 등)

  1.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 · 총괄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다.<개정 2008.2.29, 2013.3.23>
  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 ·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국회에의 보고)

  1.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3. ③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정보담당자 : 총무과 / 양성희

전화 : 031-550-2711

최종수정일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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