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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경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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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경감비율

공개원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경감비율 : 50%

경감대상

  •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청구인이 수수료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보담당자 : 총무과 / 양성희

전화 : 031-550-2711

최종수정일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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