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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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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관련법
담당부서 근거법령 처리기간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36조)
14일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공사(CATV)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MATV)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 구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 비고
500㎡미만 20,000원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재검사수수료 해당 항목의 5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사용전검사의 절차

  • 신청서류 접수 : 구리시청 민원봉사과(1층) 민원접수창구
  • 현장조사 실시 :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1.민원접수: 민원봉사과(민원접수창구) 민원처리부서 통보, 2.업무담당자 민원접수확인, 3.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기술기준 적합 유/무 검사, 항목별 계측기 측정, 4.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5.민원처리만족도 조사

  • 사용전검사 필증교부 : 부적합시 보완 이행 후 재검사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위임장 1부.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1부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 구리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 031)550-2300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담당자 : 문영찬

문의전화 : 031-550-2300

최종수정일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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