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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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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의거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자

  •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 기간 중 명의 변경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말소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때는 당해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부과 기간 및 납기 - 구분, 부과일, 부과 대상 기간, 납부 기간, 납부의무자에 대한 데이터내용을 제공 

 
구분 부과일 부과대상기간 납부기간 납부의무자
1기분 3. 10 전년도 7. 1∼12. 31 3. 16 ∼ 3. 31 12월 31일 소유자
2기분 9. 10 1. 1 ∼ 6. 30 9. 16 ∼ 9. 30 6월 30일 소유자

※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안내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란?
    전년도 하반기(7.1.~12.31.) ~ 해당연도 상반기 (1.1.~6.30.)까지 1년 사용 기간에 대하여 1월에 일시
    납부 시 10%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연납 신청 기간 : 전년도 12월
  • 연납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연납 납부 기간 :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납부기한 후는 따로 없습니다.)
  • 신청 주의사항 : 상반기 내 변경사항(타시군 전출, 소유자변경, 말소 등) 발생 시 환급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런 사업에 쓰입니다.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의 지원 및 융자
  • 저공해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의 지원
  •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

  • 자동차분 : 엔진 배기량과 차령, 지역별로 부과금액은 차이가 있음
    • 기준부과금액×부담금 산정지수×오염유발 계수×차령 계수×지역 계수
  • 부담금 산정지수 : 부과 기간의 물가지수로서 매년 증가함

*오염유발계수

오염유발 계수 - 엔진 배기량(cc), 오염유발 계수 데이터 내용을 제공
엔진 배기량
(cc)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500 이하
3,5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오염 유발
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차령계수

차령계수 - 차령, 계수 데이터 내용을 제공
차 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수 0.50 또는 1.00 1.00 1.04 1.08 1.12 1.16

*지역 계수

지역 계수 - 지역, 계수 데이터 내용을 제공
지 역 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계 수 1.53 1.00 0.87 0.85 0.40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 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 계수를 적용한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주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지급제 성격으로 사용하고 난 후 발급되므로 고지서를 받으시면 부과 기간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은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5월 10일, 11월 10일에 독촉분을 부과합니다.
  •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과 차량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 2월 10일 폐차하거나 이전하였다면 고지서는 2회 발부됩니다.
    3월 10일에 1기분 고지서가 발부되고 이때 사용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사용분은 9월 10일에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문의 전화 : ☎ 550-2733,2254

담당부서 : 환경과

담당자 : 박진주

문의전화 : 031-550-2254

최종수정일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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