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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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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과세대상

  • 주택 :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토지 :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매년 6.1 기준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납기

  • 주택(1/2), 건축물분,선박,항공기 : 매년 7.16 ~ 7.31
  • 주택(1/2), 토지분 : 매년 9.16 ~ 9.30
    ※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단, 주택에 있어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납기를 7.16.~7.31.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100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100
    ※ 세부담 상한제도(지법제122조)
    • 전년대비 세액 기준 50%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세액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단, 재산세(주택)일 경우 3억이하 주택(주택공시가격) - 전년대비 5%
      재산세(주택)일 경우 3억초과~6억이하 주택(주택공시가격) - 전년대비 10%
      재산세(주택)일 경우 6억초과 주택(주택공시가격) - 전년대비 30%로 차등적용합니다.
 

과세유형별 세율

과세유형별 세율
구 분 내 용 범 위 세 율
구 분 내 용 범 위 세 율
주 택 주택 부속토지포함 6천만원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초과금액의1.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초과 금액의 2.5/1000
3억원초과 570,000원 + 3억원초과 금액의 4/1000
별장(부속토지포함)   40/1000
건 물 사치성재산   40/1000
주거지역 내 공장건물   5/1000
상가등 일반건물   2.5/1000
토 지 종합합산(나대지)   2 ~ 5/1000
별도합산(사업용토지)   2 ~ 4/1000
분리과세
(농지,공장,사치성토지)
  0.7 , 2 , 40/1000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법제112조)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4/1000(종전 도시계획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할수 있음(도시지역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

정보담당자 : 세무과 / 김성숙

전화 : 031-550-2783

최종수정일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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