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모바일 메뉴 닫기 버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록면허세

홈 전자민원 세무민원 세목별납부안내 도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하는 것으로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됨

신고납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 중과)이 되었을 때는 그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감면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 할 수 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구 분 세 율
물 건 유 형
부동산 등기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분의 8
소유권 외의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차 량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건설기계
등록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그 밖의 등록 건당 10,000원
선박 등기 소유권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2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급액의 1천분의 1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000원
법인 등기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불입 1천분의 4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1천분의 4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불입 1천분의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1천분의 2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8,700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 해당세율의 3배 중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구리시의 경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리시의 경우)
종 별 1종 2종 3종 4종 5종
금 액 45,000원 34,000원 22,500원 15,000원 7,500원

정보담당자 : 세무과 / 도세팀

전화 : 031-550-2091

최종수정일 : 2017-11-17

quick link

  • 민원서식
  • 시민제안
  • 자치법규
  • 행정정보공개

페이지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