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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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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의 개념

  •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 방법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제1항부터 4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 중과)이 되었을 때는 그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취득세를 비과세, 감면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납부할 세액

  • 취득물건의 가액 × 세율(별첨)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2.일반무신고가산세20%, 3.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4.부정무신고가산세40%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3(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의 종류변경
  •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취득
  • 법인의 현물출자, 과점주주, 조합원의 명의변경
  • 가설건축물(콘테이너, 모델하우스 등 존치기간 1년이상), 입목 등

세율(취득세 표준세율)

세율(취득세 표준세율)
구 분 세 율
물 건 유 형
부동산 유상취득 농 지 3.00%,    주 택 1~3 %
기 타 4.00%
무상취득 3.50%(비영리 외)
비영리 2.8%
상 속 농 지 2.30%
기 타 2.80%
신탁재산 3.00%(비영리 외)
기 타 2.50%
원시취득 2.80%
공유·합유·분할 2.30%
차 량 비영업용 승용차 7.00%(경차4.00%)
비영업용 승용차 외 비영업용5.00%(경차4.00%)
영업용 4.00%
자동차외 차량 2.00%
기계장비 3.00%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함체육시설이용 회원권 2.00%
선박 유상취득 3.00%
무상취득 3.00%
상 속 2.50%
신탁재산 3.00%
원시취득 2.02%
소형선박 2.02%
항공기 2.01% (5.7톤이상)
2.02% (5.7톤미만)
광업권·어업권 2.00%
입 목 2.00%
중과세 기준세율 2.00%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6억이하의 주택은 1%,  6억초과 9억이하 주택은 2%, 9억초과 주택은 3%적용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및 공장 신·증설(산업단지제외)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2배
 - 대도시 지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 설립 및 대도시지역으로의 법인 전입 등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 대도시에서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4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자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7급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감면대상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까지 면제
  • 감면 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001.1.1이후 승용차로 분류된 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승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감면 세액 추징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자동차세도 과세됨)

정보담당자 : 세무과 / 조민정

전화 : 031-550-2198

최종수정일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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