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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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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의 개념

  •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 방법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제1항부터 4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 중과)이 되었을 때는 그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취득세를 비과세, 감면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납부할 세액

  • 취득물건의 가액 × 세율(별첨)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2.일반무신고가산세20%, 3.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4.부정무신고가산세40%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0만분의 25(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2019.1.1.개정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의 종류변경
  •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취득
  • 법인의 현물출자, 과점주주, 조합원의 명의변경
  • 가설건축물(콘테이너, 모델하우스 등 존치기간 1년이상), 입목 등

세율(취득세 표준세율)

세율(취득세 표준세율)
구 분 세 율
물 건 유 형
부동산 유상취득 농 지 3.00%,    주 택 1~3 %
기 타 4.00%
무상취득 3.50%(비영리 외)
비영리 2.8%
상 속 농 지 2.30%
기 타 2.80%
신탁재산 3.00%(비영리 외)
기 타 2.50%
원시취득 2.80%
공유·합유·분할 2.30%
차 량 비영업용 승용차 7.00%(경차4.00%)
비영업용 승용차 외 비영업용5.00%(경차4.00%)
영업용 4.00%
자동차외 차량 2.00%
기계장비 3.00%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함체육시설이용 회원권 2.00%
선박 유상취득 3.00%
무상취득 3.00%
상 속 2.50%
신탁재산 3.00%
원시취득 2.02%
소형선박 2.02%
항공기 2.01% (5.7톤이상)
2.02% (5.7톤미만)
광업권·어업권 2.00%
입 목 2.00%
중과세 기준세율 2.00%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6억이하의 주택은 1%,  6억초과 9억이하 주택은 2%, 9억초과 주택은 3%적용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및 공장 신·증설(산업단지제외)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2배
 - 대도시 지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 설립 및 대도시지역으로의 법인 전입 등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 대도시에서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4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7급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감면대상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까지 면제
  • 감면 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001.1.1이후 승용차로 분류된 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감면 세액 추징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자동차세도 과세됨)

정보담당자 : 세정과 / 이혜은

전화 : 031-550-2091

최종수정일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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