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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홈 전자민원 종합민원안내 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 청구대상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서 접수(민원봉사과)

민원신청시 필요사항

  •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

접수 및 이송(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검토 및 처리(처리부서)

  • 민원서류의 정밀검토(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사전심사결과 통보(처리부서 → 민원인)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등 부관에 관한 검토결과 등

사전심사 청구대상 사무목록

사전심사 청구대상 사무목록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건축허가
(10층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550-2393
15일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 구조도 소방 및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및 옹벽도
  • 의제처리되는 관련서류
8일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 구조도 소방 및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의제처리되는 관련서류
8일
  • 구조도 소방 및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550-2402
550-2403
60일
  • 사업승인계획서
  • 구조계획서
  • 지질조사서
  • 투시도 및 투시도사진
  • 평면도(각층)
  • 2면이상 입면도
  • 2면이상 단면도
  • 내외마감도
  • 주차장평면도
  • 건축설비도
  • 소방설비도
  • 상·하수도계통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의제처리되는 관련서류
  • 토지소유권 확보 관련서류
30일
  • 사업승인계획서
  • 구조계획서
  • 지질조사서
  • 투시도 또는 투시도사진
  • 평면도(각층)
  • 2면이상 입면도
  • 2면이상 단면도
  • 주차장평면도(각층)
  • 상·하수도계통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의제처리되는 관련서류
45일
  • 사업승인계획서
  • 지질조사서
  • 내외마감도
  • 건축설비도
  • 소방설비도
  • 의제처리되는 관련서류
    (사전심사시 미협의된 부서서류)
  • 토지소유권 확보 관련서류
  • 주택법 및 관련법에서 제출하도록 정한 서류
    ※사전심사후 사업계획변경(면적등)이없을 경우에 한함
전문건설업 등록
550-2423
25일
  • 건설업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사본
  • 재무제표
  • 기업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보유증명
  •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 사업장가입자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원명단
  • 위치도
25일
  • 임대차계약서사본
  • 제무제표
  • 기업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보유증명
  • 국민연금또는고용보험
  • 사업장가입자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15일
  • 건설업등록신청서
  • 임원명단
  • 위치도
아파트형공장
신설 ·증설
승인 인허가
550-2281
20일
  • 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의 3 서식에 의한 허가 명세서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의제처리되는 관련 서류(해당시)
20일
  • 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의 3 서식에 의한 허가 명세서
  • 의제처리되는 관련서류(해당시)
10일
  • 신청서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공장 신설·증설
승인 인허가
550-2281
20일
  • 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의 3 서식에 의한 허가 명세서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제처리되는 관련서류(해당시)
20일
  • 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의 3 서식에 의한 허가 명세서
  • 의제처리되는 관련서류(해당시)
10일
  • 신청서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대부업 등록 14일
  • 대부업등록신청서
  •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0일
  • 대부업등록신청서
4일
  •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20일
  • 신청서
  • 별지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국외유료 직업소개사업에 한함)
  • 영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0일
  • 신청서
  • 별지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국외유료 직업소개사업에 한함)
  • 별지제15호서식에따른 종사자명부
10일
  • 영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청소년게임
제공업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
제공업(PC방)
등록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 일반게임장
허가
3일
  • 건축물대장
  • 금연시설확인 :국민건강증진법(시설확인)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경우)
3일
  •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용도확인
  • 흡연,금연시설(국민건강증진법)-시설확인
2일
  •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7일
  • 시설설치도
  • 공정흐름도
  • 수질오염물질명세서
  • 방지시설설치명세서 및 도면
2일
  • 공정흐름도
  • 수질오염물질명세서
7일
  • 시설설치도
  • 수질오염물질명세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3일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검사필증
  • 교육필증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필증
2일 없음 5일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검사필증
  • 교육필증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필증
노래연습장 등록 3일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 영업시설,기구,설비개요서
2일 없음 5일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 영업시설,기구,설비 개요서

※ 민원인이 필요시 청구하는 임의제도이며, 위의 민원목록외에도 개별법에 의한 사전심사 청구도 가능함.

민원사무명별 자세한 문의사항

민원사무명별 자세한 문의사항
업 무 명 담당부서 연 락 처
건축허가 (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건 축 과 (건축팀) 031)550-239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건 축 과 (주택팀) 031)550-2402~3
전문건설업등록 건 설 과 (건설행정팀) 031)550-2423
아파트형공장신설, 증설 승인 인허가 산업경제과 (기업SOS팀) 031)550-2281
공장 신설, 증설 승인 인허가 산업경제과 (기업SOS팀) 031)550-2281
민원접수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 031)550-2168

정보담당자 : 민원봉사과 / 나재은

전화 : 031-550-2131

최종수정일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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