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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신고

홈 시민참여 신고센터 행정규제개혁신고

행정규제신고란 법령의 근거없는 과도한 규제나 시민생활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것 등에 대한 규제개혁을 의미합니다. 예시문 : "○○법(○○조례, ○○규칙 등) 제○조, 제○항에 규정되어 있는 ○○한 내용이 ○○하여 현실에 부적합하고, 시민에게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하게 개정 또는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 위의 예시문과 같은 방법으로 행정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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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감사담당관 / 박원경

전화 : 031-550-2074

최종수정일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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