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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홈 시민참여 신고센터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청약통장거래,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2007년 6월 29일 이전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 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처

  •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주 소 :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 전 화 : 031-550-2156
    • 팩 스 : 031-550-2153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접수
         ☞신고서식 다운로드
         ☞인터넷 신고 :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6438/DTL.jsp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클린센터)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시

  •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무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 허위신고자 : 취득세 3배 이하(부동산 매매) 또는 취득가액 5% 이하(분양권 매매) 과태료
         - 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 납세의무자 : 양도소득세, 취득세 가산세 부과
  • 청약통장 불법거래  
         - 거래당사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 공급계약 취소
         - 공인중개사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분양권 불법전매  
          - 거래당사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 공인중개사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토지거래허가 위반
          - 이용의무위반자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이행강제금
          - 허가배제·잠탈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5%~30% 해당하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하기 답변보기

정보담당자 : 토지정보과 / 박지혜

전화 : 031-550-2156

최종수정일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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