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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심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박원경
작성일 2017-09-29 조회 108
첨부 0929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jpg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3.8 MB) 빠른보기
  보건・복지 분야 국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안 2건 의견 수렴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올해 세 번째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2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 분야 국민생활 불편 규제개선 과제 심의 안건으로“의료인 및 약사 보수교육에 마약류관리 교육이 포함될 경우 교육이수를 인정토록 관련법 개정”및“처방전 집중률 우선적 조사 폐지”건의안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회의를 주재한 예창섭 위원장은“이번 건의안이 중앙부처에 수용될 경우 국민생활 불편 해소 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올해 세 번째 회의가 열린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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