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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김서연
작성일 2020-11-10 조회 37
첨부 지하수 자진신고관련 서식.pdf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3.7 MB) 빠른보기
[환경부공고]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hwp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43.5 kB) 빠른보기
환경부에서 전국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구리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개발제한구역 지하수 개발·이용자 제외(단, 농업용지하수의 경우 가능)


2. 자진신고기간 : 2020. 11. 10. ~ 2021. 5. 3.(6개월)

3. 자진신고 혜택 
   - 미신고 등 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 지하수 수질검사 면제(차회부터 용도별 정기수질검사 실시)
   - 이행보증금 면제
   - 지하수 신고시 서류 간소화 :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 생략 가능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허가·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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